5·18 민주화운 > 기타문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인 ‘열매’가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열매 회원들은 국가가 5·18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정효진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인 ‘열매’ 회원들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이요승씨 묘를 참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언니가 못다 한 거, 내가 하고 갈게” 5·18 성폭력 피해자들, 첫 단체 민주묘지 참배피해자들은 40년 이상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트라우마로 경제활동이나 결혼생활 등에도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보상등급은 눈에 보이는 피해를 남기지 않은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과거 구금·부상·정신장애 등을 사유로 일부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성폭력 피해자에게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상금을 지급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대기중인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SMICU) 구급차. 서울대병원은 총 4대의 SMICU를 운용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지난 15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대기 중이던 중증환자가 ‘SMICU(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를 타고 도착했다. 의료진은 “이송 중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온 셈”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SMICU가 하루평균 3.3명의 환자를 이송하며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응급의료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병원 간 전원조차 어려운 중증환자를 위한 이송 중 필수치료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속 의료진들이 SMICU 차량 내부에서 의료기기를 정리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18일 김윤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MICU가 이송한 중증환자는 2016년 609명에서 지난해 1195명으로 약 두 배로 늘었다. 서울시의 중증환자 이송 시스템이 SMICU에 더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SMICU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3인 1팀이 탑승해 이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진단·치료할 수 있다. 차량에는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자동약물주입기, 인공호흡기, 흉부압박기, 인큐베이터, 고유량 산소발생기, 음압격리 장비 등 상급병원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가 탑재돼 있다. 운전 인력도 모두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춰 돌발 상황에 대응한다.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증환자이송센터. 3~4평 남짓한 공간을 개조해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권용훈 기자 SMICU는 아무 환자나 이용할 수 없다.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다발성 외상, 급성 심정지, 패혈증 등 고위험 환자가 대상이다. 의뢰 병원과 사전 조율해 기준을 충족해야 출동한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운영 권역을 기존 2개에서 4개(동남 동북 서남 서북)로 확대했다.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시인재개발원이 각각 권역 거점이다. 서울대병원은 SMI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