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 > 기타문의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다.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의 독립 및 재판 합의 과정의 비공개 등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의견서를 내고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였다. 당사자 없는 청문회였지만 민주당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이 후보 자격 박탈, 한덕수 전 총리 출마를 노린 사법 카르텔의 모의란 음모론에 포화를 집중했다. 음모론을 처음 꺼낸 이는 박선원 의원이었다. ━ ‘조희대 음모론’ 당사자 “누가 허위사실 만들었는지 말하겠다”에 답변 막아 박 의원은 선고 이튿날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 분이 ‘윤석열, 김앤장의 S 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아느냐. 사법 카르텔이란 기본 구조도 모른다면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해 많이 놀랐다”라고 말했다. 14일 법사위에는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서석호 변호사가 직접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 가운데 청문회에 출석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 변호사는 “저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유포되면서 걱정하는 전화들이 오고 했었다. 내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법적 조치도 하고 해야지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작심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법대 79학번) 대학 동기는 맞지만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과는 친분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경북고 4년 선배이지만 선발(시험) 세대이고, 저는 소위 뺑뺑이, 추첨 세대여서 동문회도 따로 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근로자가 무급으로 자녀 돌봄 휴가를 가면 1회당 8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녀 돌봄 휴가 수당 지원은 근로자의 자녀 돌봄 휴가를 독려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고 시행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가족 돌봄 휴가, 가족 여가 활동 지원 등을 실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 시행돼 현재 도내 107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방세 감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 우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 참여 희망 기업은 7월 11일까지 제주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현장 심사가 이뤄진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기업 누리집(https://www.ffsb.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064-742-4972)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koss@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