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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18 10: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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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대선 후보별 주요 인구 정책 공약/그래픽=윤선정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저출생, 노인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막상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약속한 후보는 아직 없다. 저출생·고령화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큰 상황이라 추후 인구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사회복지 공약은 일부 혜택 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상향 △아동수당 18세 미만으로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아이 양육 기간 중 소득세 감세 확대 등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학 미진학자 청년에 총 5000만원의 든든출발자금 대출 △다자녀 가족 차량 전용차선 이용 정도다. 앞으로 5년 간이 저출생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을 밑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이다. 이렇게 초저출생이 이어진다면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3분의 2 수준인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회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제인 만큼 보다 체계를 갖춰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립하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연하게 활용하든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 마을에서 볍씨를 파종하는 모습. 벚꽃이 지고 찔레꽃이 만발하니, 볍씨를 파종할 때가 왔다. 이번 달에는 마을에서 한 번, 공동체 농사에서 한 번, 총 두 번 볍씨 파종에 힘을 보탰다.마을에서는 매일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을 먹는데, 여기서 먹는 쌀을 마련하기 위한 파종이다. 볍씨 파종기는 이웃에게 빌린 것으로, 손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손잡이를 돌리면 벨트가 움직이며 먼저 볍씨가 떨어지고, 이어서 상토(모판 바닥에 까는 흙)가 쏟아진다. 계속 돌리다보니 이웃이 “아이고, 힘들어 죽겄네” 하고 넋두리를 내뱉는다.상토가 너무 적게 덮이자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보다 못해 팔을 걷고 손수 상토를 뿌려주신다. “할머니, 허리 아프실 텐데 그만하세요” 해도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모판은 일일이 바닥에 깔고, 어느 정도 깔면 그 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그렇게 300판 정도를 만들었을까. 모판들을 한데 모아 바람이 들지 않도록 꽁꽁 싸맨다. 이웃이 집에서 오래 쓰지 않았던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며 “따시겠네” 하고 흐뭇해한다.두 번째 파종은 벼농사 공동체와 함께 했다. 올해 심는 것은 자광도, 북흑조, 붉은차나락 토종벼다. 이곳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벼를 늦게 심고, 늦게 수확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파종 뒤 일주일쯤 지나서였다. 이 공동체는 주로 무경운농법을 한다. 일반적인 농사처럼 땅을 갈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대신 논에 물을 채우고 우렁이를 풀어 잡초를 없앤다. 또 ‘쌀 강화 시스템’(SRI) 농법을 도입했는데, 이는 한 구멍에 볍씨 1~3알만 심고, 물도 적게 주며, 모가 튼튼히 자라도록 간격을 넉넉히 두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 모판처럼 빽빽하게 심는 것이 아니라, 구멍마다 볍씨를 나눠 넣는다.이번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온 자동 볍씨 파종기를 사용했다. 전기로 작동되는 이 기계는 먼저 상토를 깔고, 그 위에 볍씨를 뿌린 뒤 다시 상토로 덮고 물까지 뿌리는 전자동 방식이다. 하지만 초반 조정이 중요하다. 조금만 잘못 맞춰도 상토를 버리고 새로 해야 한다.그런데 아뿔싸, 볍씨의 싹이 너무 많이 나와 기계에 들어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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