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치이, 4년 연임제·비상계엄 제한국무총리 추천권 > 기타문의

② 정치이, 4년 연임제·비상계엄 제한국무총리 추천권 국회로 분산감사원 중립성 위해 국회 이관김, 2028년 동시 대선·총선 구상국회도 불체포·면책 특권 없게감사원 권한 더 강화하는 방향이준석, 국회 총리 추천제 제시여가부 폐지 ‘작은 정부’ 지향부총리 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권영국, 평시 계엄권 삭제 강조선거 비례성 강화 ‘다양성 확대’여가부 ‘성평등부’로 격상 추진21대 대선에서 정치개혁은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번 대선을 촉발한 12·3 불법계엄은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이 위헌적 행동을 벌일 경우, 국가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후보들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되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다만 국회의 권한 조정이나 감사원 등 주요 정부 기관의 개편을 두고는 방향성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국회 임명동의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국회 권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내세웠다.■권력구조 개편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되 권한은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정권의 중간평가를 의무화해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본인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약도 내놨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에는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구체적 내용을 순차적으로 합의하자는 구상이다.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22대 대선과 차기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② 정치이, 4년 연임제·비상계엄 제한국무총리 추천권 국회로 분산감사원 중립성 위해 국회 이관김, 2028년 동시 대선·총선 구상국회도 불체포·면책 특권 없게감사원 권한 더 강화하는 방향이준석, 국회 총리 추천제 제시여가부 폐지 ‘작은 정부’ 지향부총리 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권영국, 평시 계엄권 삭제 강조선거 비례성 강화 ‘다양성 확대’여가부 ‘성평등부’로 격상 추진21대 대선에서 정치개혁은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번 대선을 촉발한 12·3 불법계엄은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이 위헌적 행동을 벌일 경우, 국가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후보들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되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다만 국회의 권한 조정이나 감사원 등 주요 정부 기관의 개편을 두고는 방향성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국회 임명동의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국회 권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내세웠다.■권력구조 개편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되 권한은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정권의 중간평가를 의무화해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본인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약도 내놨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에는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