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 기타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든 '상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해외에서도 입법례가 없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6ㆍ3 대선 스페셜 에디션 공약논쟁전 상법개정안 하下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영미권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구분해 판단하지 않는다.[사진 | 연합뉴스] 우리는 '공약논쟁전 3편 상법개정안' 상上편에서 상법을 둘러싼 논박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주주를 향한 충실의무'의 근거로 이사회 결정의 위법성을 판결한 국내 판례를 살펴봤다. 일명 'SM엔터 판례'인데, 개요는 이렇다. 2023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당시)이 신주와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발행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비례적 이익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청을 인용했다.[※참고: 이수만 판례에 담긴 비례적 이익의 함의·650호.]■ 논쟁 해외 입법례 = 공약논쟁전 상법개정안 하下편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또다른 주장을 논쟁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영미권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102조 b항이 있다. 내용을 보자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이사의 책임 면제 및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 (i) 회사 또는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다."여기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란 이사와 같은 수임인이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충실의무(duty of loyalty)는 더 구체적인 의무로, 이사의 사적 이익이 회사 이익과 충돌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입법례는 또 있다. 미국 모범 회사법 8.31조 역시 이사가 '회사 및 주주'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인구 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보건과 사회를 위한 로드맵' 세션에서 도널드 브레이디 밴더빌트대 의료센터 부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이날 세션에는 사리타 모한티 SCAN 재단 대표와 루크 리 하버드대 의과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박성원 기자 인구 고령화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2008년 10% 수준이었던 고령 인구 비율이 16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 의료 부담 증가 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22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의 ‘인구 고령화 시대, 지속 가능한 보건과 사회를 위한 로드맵’ 세션에 참석한 의학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의 해법으로 ‘건강한 노인’을 꼽았다. 도널드 브레이디 밴더빌트대 의료센터 부원장은 “현재 인류의 기대 수명은 73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면 아프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고령 인구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노인들이 건강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인구 감소, 의료 비용 급증 등 문제들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루크 리 하버드대 의과대 교수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인구 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보건과 사회를 위한 로드맵'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이를 두고 이평세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난 의료 혁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영양제를 먹거나 새로운 약물을 시도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노인에 특화된 건강 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몸에 센서를 부착해 심박수와 체온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이 이를 분석해 식단을 짜고 건강 상태를 진단해주는 등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환자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오가노이드(미니 장기)로 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