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 > 기타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법제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궐위의 경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보면,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며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주석서는 “(권한대행의 직무가) 현상유지적일 수도 있고, 현상변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법제처의 이런 해석은 전날 김석우 직무대행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통령 (사고가 아닌)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대통 미야자키 사토시 목사가 최근 일본 미에현 요카이치시에 있는 소아이그리스도교회 내 창조과학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99%입니다. ‘유일한 신’인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는 날이 오길 오늘도 기도합니다.”최근 일본에서 만난 미야자키 사토시(43) 소아이그리스도교회 목사에게 목회 비전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미야자키 목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일반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한 뒤 부르심을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한 일본 신학교 대신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엔 한국에서 2년간 강도사를 지내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일본으로 돌아가 9년째 현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 일본 미에현 요카이치시에 있는 소아이그리스도교회 전경 미야자키 목사가 섬기고 있는 소아이그리스도교회는 나고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떨어진 미에현 요카이치시에 있다. 일본에서는 성도 300명이 모이면 대형 교회로 부를 정도로 기독교의 교세가 매우 약하지만 이 교회는 매주 60~7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그는 우상으로 가득한 일본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지역 사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미야자키 목사는 “일본의 민족종교인 신도는 다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독교의 유일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대다수”라며 “우리교회의 경우 성도가 세례를 받기까지 3~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인 비율이 0.4%(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절반인 0.2%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가 확산하면서 교회 출석률이 감소한 탓이다. 목회자가 없는 ‘무목(無牧) 교회’도 1000여개에 달한다. 고령화도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 목회자의 평균 연령은 60~70세인데, 젊은 세대의 목회자 수급 부족으로 많은 교회가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 교회의 현주소다.미야자키 목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길을 선택했다. 소아이그리스도교회는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