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 기타문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주요 내란 피고들의 공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 짚어보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기자말>[참여연대]▲ 법원 출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입니다.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됐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춰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리포트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원하는 '관세율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범부처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속도'를 내며 밀어붙여도 우리는 다른 나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방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섣불리 협상 카드를 보여주면 실익을 모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다. ■통상뿐 아니라 범부처 대응 필요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시작되는 한미 고위급 관세협상에 대해 "무역 외의 이슈까지 고려해 범부처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협상팀은 수비수 역할로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미국이) 일본하고 협상할 때 주일미군 방위비까지 거론했는데, 협상장에서 주일미군 관할부처 담당자가 없어 굉장히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범부처적으로 한미 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전부 다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행정부에 큰 부담이지만, 이번 협상을 앞두고는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우리 정부는 통상팀 위주로 협상하려는 것 같은데, 미국은 전혀 다른 이슈를 꺼낼 수 있다"며 "국방부 등 각 부처의 관련 사항을 전부 모아서 가야 하며, 각 부처를 협상팀에 참여시키면 더 좋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통상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상대방 요구만 잔뜩 듣고, 우리는 얻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이번 협상은 '패키지딜'이고, 전체 국익에 입각한 협상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통상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두르지 말고 협상은 길게"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제언도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에서는 신속한 협상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은 전례가 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해외 국가들에 고율관세 압박을 가하자 한국 정부는 가장 먼저 통상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은 픽업트럭 관세 철폐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하는 정도만 양보했을 뿐 한미 FTA를 큰 틀에서 지킬 수 있었다. 반면 캐나다·멕시코 등은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경우 미국은 90일간 70여개국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