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은행에 강화된 심사 > 기타문의

공정위, 4대은행에 강화된 심사 공정위, 4대은행에 강화된 심사보고서 발송LTV 관련 기존 매출액에신규 대출 더해 과징금 증액액수 1조원대로 확 늘어날듯4대은행, 공동 행정소송 준비"금융위는 가계빚 줄이라 주문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던져"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 끝에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는데, 이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새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와 관련한 7500여 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 공유해 대출 한도를 맞췄다고 보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공정위는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이 담합은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각 은행의 정보 교환이 대출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공정위 측 증거 보강 내용이 담겼다. LTV 관련 매출액에 기존 신규 대출 취급액에 더해 기한이 연장된 대출 규모까지 새로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 추정액이 은행별로 최대 2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는데,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1조원대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해당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해 대출 조건을 맞추는 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만들어 금융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 또한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재심사 결정의 쟁점이 된 기업대출 관련 부분도 추가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4주의 의견 수공정위, 4대은행에 강화된 심사보고서 발송LTV 관련 기존 매출액에신규 대출 더해 과징금 증액액수 1조원대로 확 늘어날듯4대은행, 공동 행정소송 준비"금융위는 가계빚 줄이라 주문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던져"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 끝에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는데, 이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의 새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와 관련한 7500여 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 공유해 대출 한도를 맞췄다고 보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공정위는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이 담합은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반박했다.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각 은행의 정보 교환이 대출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공정위 측 증거 보강 내용이 담겼다. LTV 관련 매출액에 기존 신규 대출 취급액에 더해 기한이 연장된 대출 규모까지 새로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 추정액이 은행별로 최대 2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는데,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1조원대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해당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해 대출 조건을 맞추는 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만들어 금융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 또한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 4대은행에 강화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