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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시 ▲ 바른사회시민회의 전문가 초청 토론회 포스터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경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4월 21일 (월) 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실질 지배력 기준의 법제화와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내 외국계 자본에 의한 우회적 인수를 통제할 장치가 빠졌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산업기술보호는 단순한 산업 정책 수준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기업을 인수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해외 자본이 실질 지배하는 구조임에도, 형식적 요건만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매우 큰 제도적 공백”이라며, “미국·일본·EU는 이미 실질 지배력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외국인 정의를 실체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술 M&A 심사를 담당할 범정부 조직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에 M&A 전담기구를 실질 심사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핵심기술은 단순한 설계도나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기술유출의 회복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설명이 어렵고 수치화하기 힘든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노하우성 기술일수록 외부에 노출됐을 때 빠르게 복제되고 추격이 가능해진다”며, 고려아연의 제련기술 및 전략광물 기[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재판장 채성호)는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기자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남구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2일 낮 12시 20분경 대구 남구청 당직실에서 발생했다.A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청원경찰 B씨(50대)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0년 이후 폭행 범죄로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 바른사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