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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 1명을 때리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폭행, 외유성 연수, 성추행 발언, 막말, 청탁 의혹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속초 등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구설에 올랐다.이번 연수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전 국민적 고통이 큰 상황에서 다녀온 것이어서 전북 시민단체의 성명 등 비난이 거셌지만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전원 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연수 다녀온 지 20일이 지나서야 지난 17일 최용철 행정위원장이 시의회에서 사과했지만,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징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힌 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고창군의회에선 군청 여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의원도 있다.차남준 고창군의회는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부적절한 접촉 의혹이 최근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군 공무원노조는 “차 부의장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 1명을 때리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차 부의장을 제명했다.군산시의회는 동료 의원 폄훼 발언한 의원의 징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다.최창호 군산시의회 의원은 다른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놓고 무소속의 한경봉 시의원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자 정회 도중에 “공부 좀 하고 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한 의원의 반발했고 최 의원은 윤리특위에 넘겨졌다. 하지만 징계결의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경찰이 내란 수사를 재개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과 검찰의 비협조로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검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진행 중인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혐의로 크게 두 갈래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의 남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존 예상과 달리 경호처의 저항과 검찰의 비협조로 두 갈래 수사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6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경호처는 지난 16일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임의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잘될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협의 중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에서 사임하면서 경호처 내부의 수사 협조 기류가 강해지고 있지만, 애초에 경호처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구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이 전 장관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던 경찰의 시도도 길이 막혔다.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고리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상계엄 당일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으리란 관측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안전가옥 폐회로텔레비전(CCTV)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는 김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경찰의 요청마저 거부했다.검찰의 의심스러운 행태가 이어지면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천윤석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는 “검찰이 계속해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이해하기 어려운 전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