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 > 기타문의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지금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노인의 개선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합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 기준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인의 수가 점차 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재정 지속성도 악화될 것"이라며 "재정 지속성 문제와 빈곤 개선 효율성 때문이라도 기초연금 선정 대상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소득 기준을 '노인'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 기준연금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노인 세대에 진입한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노인에 비해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엔 노인 소득 하위 70%가 기준중위소득의 56%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70%' 기준 자체도 학술적 근거를 갖고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라며 "제도 도입 당시 여야가 각각 주장한 숫자에서 합의를 본 게 70%였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편안으로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개편안대로 기초연급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 <작업장의 페미니즘> 저자 이현경이 2023년 3월 8일 혜화역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현경 제공 남초 사업장, 유일한 여성 활동가 남성은 투사·여성은 싸움닭 호명 노조엔 가부장제와 성차별 만연 주변적 존재 취급 속 오기로 버텨 2016 촛불의 패배는 쓰라린 교훈 광장의 2030 여성 외면해선 안 돼 이현경은 1996년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에 공채로 들어갔다. 당시 관리자한테 수시로 들은 말은 “여자들이 이 직장 아니면 나가서 마트 캐셔밖에 더 하겠냐?” 등이다. 이현경은 “당시 여성 노동자를 폄하하고, 편 가르는 차별적 발언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이현경은 역무원이다. 여자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늘 겪는다. 30년 전과 다르지 않다. 이현경과 동료 여성 노동자들은 지금도 아가씨, 아줌마라는 말로 종종 불린다. 한 동료는 “너 말고 남직원(을 불러달라)”이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반말로 고성을 지르다 남성 노동자가 나타나면 공손해지는 취객도 여럿이다.이현경은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입사했다. 한동안 이 ‘남초 사업장’의 유일한 여성 활동가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사노동, 양육과 활동을 병행했다. 그는 “여성성이 드러나는 역할 수행을 이유로 활동을 정리하는 것은 ‘여자는 어쩔 수 없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리라 생각해 경계했다”고 말한다. 악착같이 버티고 들은 말은 “이러고 다니는 거 남편은 아냐?”다. 아이 돌볼 사람이 없을 때는 집회 때도 데리고 나갔다. “엄마 잘못 만나서 애가 고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남성 조합원들은 쉼 없이 지배적 성역할을 주지하려 했죠. 오기로 버텼어요.”“여성성 무시해도 나는 여성 노동자”이현경의 <작업장의 페미니즘>(산지니)은 철도, 건설, 자동차 등 남초 사업장 현장 여성 활동가 10명과 여초 사업장 활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