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회창 자료 요구에“공보물·벽 > 기타문의

세계일보, 이회창 자료 요구에“공보물·벽 세계일보, 이회창 자료 요구에“공보물·벽보만 있다” 답변별도 보존 기간 따로 없어홈피서도 검색조차 안 돼선거정보도서관서도 ‘허탕’그 많던 공약 기록물 어디로 갔나선관위 “홈피 개편… 이전 자료 미등록”대선 공약집 보존규정 無… 관리 방치선거정보도서관은 ‘누구나 이용’ 말뿐직원 동행해야 열람… 年 2∼3명 방문정확한 검색어 모르면 열람도 어려워공약집 발간 주체·형식 뒤죽박죽선관위 공약집 정리 ‘1∼13대’ 단 한 번14대 정책학회 15대 선관위 19대 정당선거마다 발간주체 달라… 정보 누락도“정당·후보 약속 지켰는지 점검할 수단유권자 열람 쉽도록 체계적 관리해야” “공약으로 제공할 정보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 및 관련 자료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보물과 벽보 자료는 있지만 공약서는 없다”며 “18년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취재팀 추가 요청에 그는 “정당과에 확인해 보니, 이 후보가 10대 공약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정책선거 자료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정책 공약을 쏟아낸다. 약속의 문서가 사라지면 약속을 한 정치인은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고, 이를 믿고 표를 던졌던 유권자는 약속을 잊어버린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경고처럼, 모두에게 잊힌 공약은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 대선 공약은 후보 당락과 관계없이 소중하다. 한 후보자의 개인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고민과 목표, 비전을 담고 있다. 낙선하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정당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 사회적 자산인 셈이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의 정책 공약은 향후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할 때,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의 근거로 사용된다”며 “유권자들이 당선자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의 공약을 되짚는 일은 단순한 기록 열람을 넘어 민주주의를 점검하는 필수 행위라는 취지다. 28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직전 대선 당선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만 공개돼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도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이전 대선의 공약집과 자료는 세계일보, 이회창 자료 요구에“공보물·벽보만 있다” 답변별도 보존 기간 따로 없어홈피서도 검색조차 안 돼선거정보도서관서도 ‘허탕’그 많던 공약 기록물 어디로 갔나선관위 “홈피 개편… 이전 자료 미등록”대선 공약집 보존규정 無… 관리 방치선거정보도서관은 ‘누구나 이용’ 말뿐직원 동행해야 열람… 年 2∼3명 방문정확한 검색어 모르면 열람도 어려워공약집 발간 주체·형식 뒤죽박죽선관위 공약집 정리 ‘1∼13대’ 단 한 번14대 정책학회 15대 선관위 19대 정당선거마다 발간주체 달라… 정보 누락도“정당·후보 약속 지켰는지 점검할 수단유권자 열람 쉽도록 체계적 관리해야” “공약으로 제공할 정보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 및 관련 자료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보물과 벽보 자료는 있지만 공약서는 없다”며 “18년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취재팀 추가 요청에 그는 “정당과에 확인해 보니, 이 후보가 10대 공약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정책선거 자료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정책 공약을 쏟아낸다. 약속의 문서가 사라지면 약속을 한 정치인은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고, 이를 믿고 표를 던졌던 유권자는 약속을 잊어버린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경고처럼, 모두에게 잊힌 공약은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 대선 공약은 후보 당락과 관계없이 소중하다. 한 후보자의 개인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고민과 목표, 비전을 담고 있다. 낙선하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나중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정당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 사회적 자산인 셈이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의 정책 공약은 향후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할 때,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의 근거로 사용된다”며 “유권자들이 당선자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의 공약을 되짚는 일은 단순한 기록 열람을 넘어 민주주의를 점검하는 세계일보, 이회창 자료 요구에“공보물·벽